[속보]법원, 한학자 보석 취소…보증금 국고 귀속

[속보]법원, 한학자 보석 취소…보증금 국고 귀속: 현대종교 | 서영한 기자 seeker2887@gmail.com; 2026.11.03 21:05 입력

<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법원이 보석 조건을 위반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보석을 취소했다.<br><br>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무신·이우희·유동균 고법판사)는 11월 3일 한 총재에 대한 보석 취소를 결정했다. 한 총재가 법원이 지정한 주거지인 병원을 이탈한 것이 보석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br> </p><div align="justify" style="line-height: 1.8;"><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속보]법원, 한학자 보석 취소…보증금 국고 귀속" src="http://www.hdjk.co.kr/PEG/17937074839825.jpg" width="680" align="absmiddle"></div><div _id="news_caption" style="padding-left:8px;padding-right:8px;">▲정교 유착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받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 (출처: 「노컷뉴스」)
</div></td></tr></tbody></table><p> </p><p>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102조 제2항 제2호와 제5호다. 해당 조항은 피고인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법원이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경우 보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총재의 보석보증금도 같은 법 제104조에 따라 몰취(국고에 귀속)된다.</p></div><p style="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8;" align="justify"><br><b>-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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