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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및 공공장소 대처활동 (1)
현대종교
2011.05.25 14:33 입력
< 저작권자 © 현대종교.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P>공공장소에서 이단단체 및 대표자를 비판하는 대자보를 게시할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종교비판의 자유가 문제 될 수 있는데,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는 글의 내 용을 전체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그것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 </P> <P> </P> <P> </P>이 기사는 현대종교 2011년 6월호의 일부입니다.<BR>기사의 전문은 유료회원 가입 후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BR>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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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board3241_201106_캠퍼스_및_공공장소_대처활동_(1).pdf (463.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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