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단을 대처하는 모임이 네이버 카페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단 탈퇴자, 가족, 관심 있는 누리꾼들이 모여 카페에서 이단에 대한 정보를 나눈다. 이단에서 탈퇴하는 방법, 교리 반증, 예방과 대처 방법, 이단 활동과 소식 등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대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득’이 되는 카페가 이단들에게는 ‘독’이 되고 있다. 이단들은 게시 중단을 이용해 카페의 활동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

이단들의 게시 중단 요청
 

▲네이버 측에서 게시 중단 조치를 내리면서 이유를 설명하는 글

 

이단을 대처하는 카페에는 심심치 않게 “[네이버] 임시적으로 게시가 중단된 게시글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볼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이 게시물은 다른 이용자의 요청으로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습니다”라며 “본 게시물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의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게시중단(임시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라고 쓰여 있다.

이단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좋은 정보를 올리지만, 그 정보를 아예 볼 수 없도록 하는 조치인 것이다. 글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일단 게시 중단 신고가 들어오면 글을 블라인드 처리한다.

그리고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법률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다.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요청을 받으면 임시조치 등을 취하고 조치결과를 요청자 및 게시글 작성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공지한다.

이의신청을 접수하면 30일간 임시조치 후 게시물이 복원되고, 요청하지 않으면 30일 이후 자동 삭제되며 게시물 복원이 불가하다.

게시 중단은 적법한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내용

 

실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1항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게시한다.

4항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게시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요청하고 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리 침해 판단이 모호하다.

김혜진 변호사(현대종교 법률고문, 법률사무소 우진)는 “네이버는 정보제공통신서비스제공자로서 원칙적으로 권리침해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을 지게 되어 있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서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바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경우 제 6항에 의해 책임이 줄어들거나 면제되기에 별도로 권리침해판단 없이 우선적으로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설사 네이버 내부적으로 권리침해 판단을 한다고 해도 법원 판단과 같은 기속력이 없고,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해 임시조치 없이 게시글을 놔두었다가 추후 법적인 권리분쟁 끝에 게시글로 인해 손해배상이 인정될 때 네이버와 같은 정보제공통신서비스 제공자로 같이 배상책임이 인정되기에 위 법령의 각 조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결국 게시글에 의한 법적책임을 피하기 위해 위 규정을 근거로 들어 임시조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게시 중단에 대한 작성자 부담
 

▲이단 대처 네이버 카페에서 게시 중단 글을 모아 놓은 게시판(출처: 생명의말씀선교회 탈출하기 네이버 카페)

 

이단을 대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린 게시자는 이 게시 중단에 부담과 압박을 받게 된다. 만에 하나 게시글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고소를 당하거나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것이다. 일부 게시자들은 재게시 요청을 포기하기도 한다. 재게시 요청은 얼마나 이루어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네이버 카페 매니저 이인규 장로는 “재게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카페에 게시가 중단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두 달 석 달이 돼도 그대로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장로는 재게시 요청을 해서 고소로 이어진 건도 있다며 신천지나 인터콥에서 적극적인 편이라고 밝혔다.

생명의말씀선교회(대한예수교침례회) 탈출하기(생말선 탈출하기) 네이버 카페 매니저는 이단들의 게시 중단 요청에 대해 “이단에 대한 비판의 경우 교리적인 것이나 성경 해석에 대한 것은 명예훼손에 전혀 저촉되지 않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된다”며 “오로지 성경 해석에 대한 부분만을 쓴 글인데도 신고를 당해 게시 중단 처리된 바 있다”고 부당하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 “과거에 ‘순례하는성도들’이라는 구원파 피해자 카페가 있었는데, 생말선 측에서 고소·고발로 협박하여 운영진이 카페를 폐쇄한 적이 있었다. (한 회원이) 고소·고발을 당한 최근 사례도 있다”며 조심스러운 부분임을 밝히면서도, 대부분 회원들이 게시 중단 신고를 받은 즉시 재게시 요청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단들의 게시 중단 요청 이유

이단들이 게시 중단을 요청하는 이유는 작은 노력으로도 큰 소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첫째, 게시 중단 요청을 하면 무조건 글을 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다. 일단 글의 문제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글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게시자를 압박할 수 있다. 게시 중단 요청을 받으면 게시자는 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재게시 요청을 망설이게 되는 것이다. 소송에 휘말리는 것 자체에 대한 부담, 혹여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불리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된다.

셋째, 대처하는 카페 글이 네이버 검색 상단을 차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말선 탈출하기 네이버 카페 매니저는 “한때 카페 글들이 집중적으로 신고 당할 시기에 네이버 검색 상단에 생말선 탈출하기 카페 글이 전부 내려가고 생말선 측 신도들이 작성한 블로그 글들이 만선일 때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이단들이 인터넷상에 자신의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줄이고, 접근성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시 중단 요청 대처 방법

이단 대처 카페에서는 게시 중단 조치에 대해 나름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하게 된다. 생말선 탈출하기 카페 부매니저는 카페에 게시 중단 요청에 대처하는 방법을 올리기도 했다.

카페 내 게시글이 명예훼손 사유로 신고되었을 경우 안내드립니다. 카페 내에서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게시 중단이 되었을 경우, 다음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네이버 권리센터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시어 재게시 요청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게시글은 공익적인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라는 점
2.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
3. 생명의말씀선교회는 현재까지 정통 교단으로부터 이단 결의가 유지되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라는 점

위 세 가지를 중심으로 소명하실 경우, 정당한 공익적 문제 제기로 인정되어 재게시 확정을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말선 탈출하기 카페 매니저는 “현재 45개 정도가 신고를 받아 게시 중단 상태, 혹은 재게시 상태에 있다”며 “게시 중단 요청이 있는 게시물은 전수조사 후 대부분 게시중단 기록관 게시판에 이동해 놓았다”며 고 전했다. 회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한 것이다.

이단들은 법망을 피하면서 대처하는 카페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게시 중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단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쉬운 방법인 동시에 이단을 대처하는 카페에는 부담과 압박을 가하는 방법인 것이다. 하지만 법령에 기록된 것과 같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뤄지는 것은 문제가 된다. 심지어 이단에 대한 비판이 아닌 단순히 성경 해석 내용에도 무차별적으로 게시 중단 조치가 되고 있다. 이단이 악용하는 법의 제도 개선, 합법적인 법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

- Copyrights ⓒ 월간 「현대종교」 허락없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 
 

• 30여 년 함께한 박옥수를 떠난 이유
• 유튜브 속 전쟁, 신천지 저작권 침해 신고의 속내
• 유튜브 속 신천지 저격수들
• 멈출 수 없는 신천지 피해자들의 시위
• 신대연, “네이버는 무분별한 게시중지 중단하라”
• 인터넷에 게시한 글이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