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천지 유관기관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대표 이만희, HWPL)에 대한 민원 조사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단종교회복과인권연대 리커버대표 권태령는 신천지의 임금 강제 반환, 부정 복지비 수급 등으로 국민신문고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답변이 논란이 됐다고 「교회와신앙」이 보도했다.

 

▲서울시청 전경(출처:내 손안에 서울 홈페이지)

 

서울시는 ‘[국민신문고] 임금 강제 반환 부정 복지비 수급 등 고발’ 공문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는 해당 법인이 서울시에 등록된 법인이 아니므로 검사 및 감독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급여 상납 및 복지 급여 부정 수급 의혹과 관련 부서의 소관 및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안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이같은 사실이 「노컷뉴스」 등의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부랴부랴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시는 ‘[설명자료] 서울시, 신천지 HWPL 감독 소홀 논란 보도 관련’이라는 설명자료를 통해 ▲신천지 유관기관의 임금착복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 권한은 고용노동부와 경찰청에 있으며 ▲서울시에 대한 것은 HWPL에 대한 지원 계획 철회에 대한 것으로 기존에 지원한 이력이 없어 조치가 어려움을 민원단체에 설명한 바 있고 ▲HWPL은 2020년 설립허가조건, 공익침해 등으로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됐었지만, 취소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취소처분이 취소돼 서울시 등록 법인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조사 결과, 서울시에 등록된 HWPL의 활동에 대한 위법,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천지의 사회적 문제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시점에서 명확하지 않은 ‘행정’은 자칫 더 큰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지자체의 신중하고 정직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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